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홈

페이지 타이틀

  • 설치근거
    우리 위원회는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에 의해 매년 많은 건에 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 제도개선
    우리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자치법규(조례, 규칙)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건관할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소속 산하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위원회 운영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