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심리·의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구입니다.

위원회 운영

더보기 +

우리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및 「행정심판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특별행정심판기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요양급여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에 요양급여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약 60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회의 구성을 할 때는 의료인, 법조인, 민간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리·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결례

더보기 +
최근 재결례 없음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위원회 일정

2025-06-04 위원회 일정
더보기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