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위원회는 장기요양재심사 청구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제기되는 재심사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